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제외 기준은 언제부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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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제외 기준은 언제부터 바뀌나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2027년 지정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실질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고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위와 직무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령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개인 급여를 일괄 삭감한다는 조치가 아닙니다. 기업이 사업의 지정·유지 요건을 충족할 때 어떤 고용을 실적으로 인정할지에 관한 관리 기준의 변화입니다.
노인친화기업 지원금과 근로자의 월급은 다릅니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이나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매년 최소 5명 노인 고용이라는 조건이 제시됐으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합니다. 단순히 어르신을 고용했다고 자동으로 같은 지원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발표의 지원 규모는 창업형 개소당 최대 3억 원, 지정형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업 지원 한도이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구직자는 해당 기업의 실제 직무·근로조건을, 참여기업은 유형별 선정과 유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다시 넓히는 이유
2022년에는 기존 창업형에서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참여 기반을 넓히며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 인정 기준을 간소화했습니다. 임원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례 등도 고려됐지만, 최근 점검에서는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 등이 일부 포함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2027년 지정부터 대표자 외에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 경영권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특정 직함 하나만 보고 모든 사례의 근로자 지위나 고용관계가 사라진다고 해석하지 말고, 사업 실적 인정 기준에 관한 변화로 읽어야 합니다.
직함뿐 아니라 실제 직위·직무 정보를 점검합니다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정보를 더 면밀히 확인하고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개선, 실적인정 심사와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정 당시 명단만으로 끝나는 구조보다 실제 고용상태와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향입니다.
발표에는 고소득 기준의 세부 금액을 일률적으로 확정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연봉선을 만들어 대상 제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기업은 2027년 지정 공고와 세부 운영기준을,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실제 채용·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기준을 강화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지정부터 고용실적 인정과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 임원은 앞으로 일할 수 없나요?
이번 내용은 사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최대 2억·3억 원이 개인에게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지정형과 창업형 기업에 대한 사업 지원 규모입니다.
고소득 제외 금액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이번 발표만으로 임의의 금액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후속 지정 공고와 세부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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