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원산지 고지 방법과 미고지 과태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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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원산지 고지 방법과 미고지 과태료는 무엇인가
온라인몰 원산지 고지는 10월 2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상 농수산물·가공품 범위와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와 위반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하며, 방식은 상시 게시 후 확인 안내·별도 안내 화면·개별 문서 안내 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은 고지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원산지 표시 오류에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소비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를 의뢰받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안내 내용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 등입니다. 소비자에게 일괄 문자를 보내는 의무와는 수신 대상이 다릅니다.
입점업체는 플랫폼에서 제도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본인 판매정보가 적절하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를 읽은 뒤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과 표시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지가 개별 상품 원산지의 정부 인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게시만 아니라 확인하도록 알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에게 그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엔가 공지가 있다는 사실과 확인 안내까지 이행한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고지 과태료와 원산지 거짓 표시 제재는 다릅니다
시행령은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전 법률에서 안내한 1천만 원 이하라는 상한과 이번 횟수별 세부 기준을 같은 숫자처럼 섞어 읽지 마세요.
또한 이 금액은 중개업자의 제도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기준입니다. 판매자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나 다른 위반에 대한 모든 제재가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먼저 나누어야 정확한 문의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입점업체는 안내 경로와 실제 상품 정보를 따로 점검하세요
플랫폼이 제공한 원산지 안내에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의 설명과 원산지 정보를 대조합니다. 같은 온라인몰이라도 취급 품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판매자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적용하기보다 자기 상품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도 고지가 생겼다는 사실을 모든 표시가 자동 검증된다는 보장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주문할 상품의 원산지 정보를 직접 읽고 불명확한 항목은 판매자나 플랫폼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강화와 개별 제품의 실제 원산지 확인은 서로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를 받는 사람은 소비자인가요?
이번 의무의 안내 대상은 플랫폼에 중개를 의뢰하는 입점업체입니다.
세 가지 고지 방식을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시 게시 후 확인 안내, 별도 안내 화면, 개별 전자문서·서면 중 어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미고지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으로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모든 표시 오류의 과태료가 4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이 기준은 중개업자의 제도 미고지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 표시 등 다른 위반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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