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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과 선처 판단은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117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면책되거나 입건하지 않는다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담·검사와 치유 연계, 행위의 심각성 등을 검토한 심의를 거쳐 선처를 판단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11월 2일 발표와 16일 접수 시작을 구분합니다

이번 제도는 이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에서 마약까지 대상을 넓혀 중독성 범죄의 조기 발견과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발표일에 바로 한시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말고 11월 16일~12월 15일 일정을 확인하세요.

대상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신고도 포함합니다. 가정에서 상황을 알게 됐다면 처벌에 대한 추측만으로 도움을 미루기보다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긴급한 위험 상황을 한시 접수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수 뒤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검사를 진행하며, 마약 사안은 수사관이 관여합니다. 결과에 따라 도박·마약 관련 전문기관과 중독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중독이 깊어지기 전에 개입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처리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안내받은 검사·치유 일정과 다음 담당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처분은 행위의 심각성,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자동 면책 보장으로 바꿔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뒤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의 상담 등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발표된 절차에는 3개월간 사후관리·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신고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즉시 해소되는 것으로 기대하기보다 치유와 후속 지원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표일부터 자진신고 기간인가요

한시 운영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안내됐습니다.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대상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사안의 심각성 등과 치유 정도를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처분을 판단합니다.

접수 경로는 무엇인가요

이번 제도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접수를 일원화한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