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그림과 원문을 대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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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그림과 원문을 대조하는 법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의 어려운 내용을 그림·사진·도표로 풀어주는 서비스입니다. 10월 30일부터 시각 콘텐츠 106개가 추가됐으며, 신규 90개와 기존 내용을 개선한 16개로 구성됩니다.
그림은 조문 이해를 돕는 설명 자료입니다.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판단할 때는 법령명과 해당 조문, 시행일이 맞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그림 한 장만으로 개인의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제공된 106개와 12월 예정분을 구분합니다
이번 제공분은 관광진흥법 등 문화·산업 분야 신규 콘텐츠 90개와 고용보험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기존 내용을 개선한 콘텐츠 16개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관계와 구조를 눈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률과 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 약 100개 콘텐츠는 12월 중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 예정 콘텐츠까지 이미 모두 공개됐다고 생각하고 찾기보다 지금 제공된 자료와 향후 계획을 나눠 확인하세요.
그림을 읽은 뒤 같은 이름의 조문으로 돌아가세요
공식 이용 주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입니다. 관심 있는 법령과 설명 자료를 볼 때 제목이 비슷한 다른 법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연결된 조문 번호와 원문을 함께 대조하면 그림이 무엇을 풀어낸 것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특히 법령은 개정 전후 내용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해한 범위를 실제 적용 판단에 쓰려면 현재 필요한 시점의 법령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설명 자료의 편리함과 개별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은 역할이 다릅니다.
조건과 예외가 있는 부분은 원문을 함께 보관합니다
발표가 든 예시에는 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승차용 안전모 기준이 있습니다. 범위나 구조를 그림으로 이해한 뒤에도 적용 범위의 예외와 세부 기준은 조문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존지역 설명의 일반적인 거리만 보고 모든 부지에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문의할 일이 생기면 단순히 그림을 봤다고 설명하기보다 법령명·조문 번호·확인한 시행일과 궁금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세요. 이번 발표는 법령정보 접근을 돕는 서비스 확대이며 새로운 개인별 허가나 지원금 신청을 대신 처리하는 기능의 발표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된 콘텐츠는 모두 새 자료인가요
106개 중 신규는 90개, 기존 내용을 개선한 자료는 16개입니다.
법령 그림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림 내용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해도 되나요
이해를 돕는 자료이므로 법령명·조문·시행일과 원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추가 예정분도 지금 공개됐나요
10월 30일 제공분과 12월 추가 계획은 별개입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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