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특허 광고 등록번호와 권리 상태를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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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특허 광고 등록번호와 권리 상태를 보는 법
건강식품 상세 페이지에 ‘특허’가 크게 적혀 있어도 그 문구 하나로 구매를 결정하지 마세요. 등록번호가 있는지,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 그 권리가 실제 판매 제품과 연결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1일 온라인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조사에서 허위표시 59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였습니다.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번 조사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적발된 허위표시에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된 것처럼 표시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출원은 권리를 얻기 위한 신청 단계이고, 등록 표시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상세 설명에 등록번호·발명의 명칭·등록증이 함께 제시되는지 살펴보고, 단순히 ‘특허 기술 사용’이라는 짧은 문구만 있으면 판매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세요.
번호가 있어도 소멸 여부와 제품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허위표시 597건 중 소멸 권리 표시는 5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와 등록 거절 제품의 권리 표시도 적발됐습니다. 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전체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정보에서 권리 상태와 발명의 명칭을 대조하고 실제 판매 제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다는 주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과 번호가 연결되는 설명이 없으면 ‘특허가 있으니 이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추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번호를 확인할 때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해당 권리 종류를 선택해 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발명 명칭과 행정상태를 판매 페이지의 주장과 대조하세요. 번호가 검색되지 않거나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판매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의심되는 표시는 공식 신고센터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권리 등록은 개인의 효능 보장과 별개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식재산권 표시가 실제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허 표시를 확인하는 일과 본인에게 어떤 건강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에 특허와 건강 효과가 한꺼번에 제시되면 각각 무슨 근거인지 나누어 읽으세요.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제품의 섭취 표시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특허라는 말이 진료나 개인별 복용 상담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원문 광고와 번호를 남깁니다
문의 전에는 판매 페이지 주소, 제품명, 광고 문구, 표시된 번호와 확인 날짜를 함께 보관하세요. 권리 상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남기면 단순한 불만보다 확인할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공식 안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문의 창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고센터와 1670-1279입니다. 이번 적발 판매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됐으며, 조사 결과만으로 현재 판매되는 모든 건강식품이 허위광고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이라고 쓰인 것도 등록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처럼 표시한 유형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등록번호만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현재 권리 상태와 발명의 명칭, 판매 제품에 적용되는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특허 확인이 효과 확인을 대신하나요?
지식재산권 표시의 정확성과 본인에게 나타날 건강 효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허위표시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1670-127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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