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반품 선주문 상품도 거절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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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반품 선주문 상품도 거절할 수 있나

‘선주문 후 생산이라 반품 불가’라는 문구만으로 주문제작 반품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단순히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한다고 안내하는 사례를 금지행위 예시에 추가하는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11월 6~26일 의견수렴 중인 개정안이므로 새 지침이 이미 확정·시행됐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공식 발표는 현행법에서도 주문에 따른 개별 생산과 사업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 등 예외 조건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주문제작 반품

선주문이라는 판매 방식과 내 주문만의 제작은 다릅니다

공식 발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 또는 유사 상품 중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주문 이후 생산을 시작한다는 말과 이 예외 요건은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름 각인이나 개별 치수처럼 주문 내용을 특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판매자가 어떤 피해와 제한 사유를 안내했는지 살펴보세요. 특정 요소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품 가능 또는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주문이라는 판매 방식과 내 주문만의 제작은 다릅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전면 반품 허용 규칙이 아닙니다

지침 개정안은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위반 예시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주문제작 상품도 모두 환불된다’거나 반대로 ‘판매자가 반품 불가라고 적으면 끝난다’는 식의 이해는 모두 범위를 벗어납니다.

상품의 하자·표시와 다른 내용 문제인지, 단순변심인지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의 질문은 단순변심에 따른 주문제작 청약철회 제한이며, 다른 분쟁 사유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절 답변을 받으면 상품 안내와 주문 기록부터 모으세요

상세페이지의 반품 제한 문구, 주문할 때 선택한 옵션, 계약 확인 내용, 판매자의 거절 답변을 함께 보관하면 무엇이 쟁점인지 분명해집니다. 이후 안내가 바뀌어도 주문 당시 조건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에게는 단순 선주문 판매인지 개별 생산인지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구체적 이유를 물어보세요. 제작 진행 상황과 상품 상태를 빠뜨리지 말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 소비자 상담 경로에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 답변을 받으면 상품 안내와 주문 기록부터 모으세요

확정 여부는 공정위의 후속 지침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에는 모든 거래에 새 해석 사례가 확정 적용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예고의 기간과 자신의 주문·배송·청약철회 시점은 별개입니다. 개별 권리 행사 기한을 이 예고 종료일까지로 오해하지 말고 거래 유형과 당시 적용 법령을 공식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주문 상품이면 무조건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공식 발표는 단순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한다고 고지하는 사례를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개별 생산과 피해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문제작도 모두 환불되나요?

그런 전면 허용 발표가 아닙니다. 예외 요건과 개별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6일까지 반품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11월 26일은 지침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입니다. 개인 거래의 청약철회 기한과 다릅니다.

판매자 답변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보관하나요?

주문 당시 상세페이지, 옵션과 계약 내용, 배송·상품 상태, 반품 요청과 거절 답변을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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