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주택 면적 1000㎡ 완화와 층수 적용일
로직맘 생활연구소
다세대 다가구주택 면적 1000㎡ 완화와 층수 적용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높이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발표했습니다.
면적은 두 주택 유형에 공통으로 안내됐지만 이번 층수 상향은 다가구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준 하나가 완화된다고 모든 대지에서 바로 증축하거나 다른 건축 요건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 공통 완화와 다가구 층수 상향을 나눠 읽습니다
발표는 30년 이상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는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상향합니다. 두 변경사항의 적용 대상을 같은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설계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1,000㎡는 각 가구가 사용하는 전용면적을 모두 그만큼 늘려준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령상 주택 분류와 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제한 완화이므로, 자신의 건물이 어떤 유형인지와 해당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설계도서·건축물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건축기준과 주민공동시설 심의는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용적률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해도 면적·층수 제한 때문에 건물 규모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이번 완화가 용적률 등 다른 모든 기준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지마다 가능한 규모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민공동시설만 넣으면 심의 없이 자동으로 같은 비율을 더 지을 수 있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적용 조건과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질문하세요.
11월 12일 시행 예정과 자신의 인허가 적용을 대조합니다
이번 시행령 의결은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건축기준 합리화 내용을 포함합니다. 발표는 11월 12일 시행 예정으로 설명하므로 11월 초 현재 계획을 검토할 때는 의결과 시행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면적·층수가 발표만으로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담 시에는 주택 유형, 대지 조건, 현재 층수·면적과 증축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인허가의 적용과 필요한 절차는 관할 건축부서·설계자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 기대를 개별 사업의 허가·수익 보장으로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주택 유형 모두 면적 제한이 바뀌나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1,000㎡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세대도 이번에 4층으로 바꾸는 내용인가요
이번 층수 상향 안내는 다가구주택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이면 용적률이 자동 완화되나요
건축위원회를 통한 완화 규정으로, 개별 적용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를 보고 바로 증축해도 되나요
시행일과 해당 건축물의 기준·인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가 개별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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