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병원 이름만 보고 판단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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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병원 이름만 보고 판단해도 될까

2026년 하반기 거짓청구 의료기관 등 58개소 명단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공식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거짓청구 의료기관 등 58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경로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 누리집입니다. 이번 공표 기간과 대상 차수를 함께 확인해야 오래된 명단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58개 기관에는 병원과 의원뿐 아니라 치과의원·한의원·약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이라는 단어만으로 검색 범위를 좁히면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의 해당 공고에서 공표 대상 기관 현황을 찾아보되, 검색 결과의 제목만으로 개별 기관의 위반 내용을 추정하지 마세요.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공식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을 수 있어 주소와 종별을 대조합니다

공표 내용에는 기관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정보,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이용한 곳과 이름이 같더라도 다른 지역의 동명 기관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에는 명칭만이 아니라 주소와 기관 종류까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잘린 명단이나 일부 화면만 전달받았다면 공식 공고로 돌아가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병원을 비난하거나 명단을 재편집해 확산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자신의 진료 기록과 기관 정보를 정확히 대조하려면 당시 이용 기관의 정보와 공표된 정보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을 수 있어 주소와 종별을 대조합니다

단순 의심이 아니라 처분과 심의를 거친 공표입니다

이번 공표 대상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법정 기준에 해당해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곳입니다. 발표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공표 대상 통지와 20일의 소명 기회, 재심의 등 절차도 안내됐습니다. 반대로 명단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적정하다고 인증받은 것은 아닙니다. 명단은 정해진 공표 요건과 절차의 결과이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품질 순위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표 사실과 내 진료비 환급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해당 기관이 명단에 있다고 해서 그곳을 이용한 모든 환자가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와 명단 공표에 관한 것이며 개인별 환급 대상과 액수를 안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환급을 약속하는 임의 안내와 연결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본인의 진료 내역에 의문이 생겼다면 이용 날짜와 실제 받은 진료, 보관 중인 영수증 등을 정리해 공식 상담 경로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명단에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청구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갖춘 개별 확인이 온라인 추측보다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명단을 볼 수 있나요?

이번 공표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약국도 포함되나요?

예. 발표된 대상에는 약국 2개소도 포함됩니다.

이름이 같으면 같은 기관인가요?

주소와 종별 등 공식 공표 항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용했던 환자는 모두 환급받나요?

이번 공표만으로 개인 환급 여부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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