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대상과 마감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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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대상과 마감일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의 마감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며, 1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질병관리청이 안내했습니다.
모든 이의신청이 이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 시행 후 새 결정을 받은 경우의 90일 기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제외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본인에게 맞는 기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보상 결정이 언제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특별법 시행일은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그 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특례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하도록 한 절차입니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피해에 관한 보상·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접종일과 기존 결정일은 다른 정보입니다. 예전 예방접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보상 여부 결정 문서와 결정 시점을 찾아보세요. 특별법 시행 후 새로 받은 결정은 일반 이의신청의 90일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마감일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심의받는 기회와 보상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 등 확대된 보상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종전 법에 따라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이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안내의 의미입니다.
재심의 기회가 열렸다고 모든 기존 기각 결정이 지급 결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보건소의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발표에 나온 전체 대상 결정 건수를 개인의 지급 가능성이나 예상 금액으로 바꾸어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확정판결 예외를 확인한 뒤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종전 법의 보상 여부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됐습니다. 소송과 심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는 정도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판결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피접종자 또는 유족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마감 직전이라면 먼저 보건소에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문의해 방문을 준비하세요. 접수 뒤에는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23일은 모든 피해보상 신청의 마감인가요?
아닙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대상자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특례 이의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이번 특례는 1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본인의 기존 신청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도 신청되나요?
특별법 시행 전 종전 법 결정에 불복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고 안내됐습니다. 개별 서류로 확인하세요.
어느 보건소에 서류를 내나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전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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