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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맘 생활연구소 국민연금 중복급여 감액은 산재 심사 중에도 적용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장애·유족연금을 먼저 절반 감액하는 기준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10월 2일 발표는 개선 권고이며, 모든 수급자의 감액이 즉시 해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의 대상은 노령연금 전체가 아니다 국민연금과 산재급여가 겹친다는 말을 듣고 노령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감액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발표가 다룬 것은 동일한 사유로 장애·유족연금과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연금 종류와 발생 사유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해당 중복급여에 대해 국민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권익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중복급여 조정 자체가 아니라, 공단 지침이 아직 산재급여를 받을 가능성만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단계까지 우선 감액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산재 불승인 뒤 돌려받기까지 생기는 생활비 공백 권익위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연금을 절반만 지급했다가 산재 불승인 등의 사유로 나머지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가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지급까지 걸린 평균은 각각 약 19개월, 약 23개월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개인의 예상 처리 기간이 아니라 조사 사례의 평균입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받을 돈이 같더라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지급 안내서를 볼 때 현재 지급 비율뿐 아니라 어떤 근거로 우선 조정됐는지, 산재 심사 결과를 누가 확인하는지 함께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별 지급 결정은 발표 기사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전액 지급 권고와 나중의 환수 가능성은 함께 봐야 한다 권고안은 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해당할 때만 조정하도록 지침을 고치고, 가능성만 있거나 업무상 재해가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두 공단의 정보 공유 시점을 산재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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